
▶본인서명사실확인서란? 본인서명사실확인서란 2012.12월 시행된 제도로 인감증명서를 대신하여 사용할 수 있는 증서이다. 인감도장은 위, 변조 및 분실 등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효율성이 떨어지는데 이를 극복하기 위해 나온 제도가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이다. 단,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인감증명서와는 다르게 절대 위임이 불가능하며 발급을 위해서는 반드시 본인이 동사무소 등의 민원 발급 기관을 방문해야 한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인감증명서를 제출해야 할 일이 있을 때 대신하여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서 등 관련 서면에 본인이 서명하면 된다. 인감증명서가 인감을 등록, 변경 등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본인의 주소지 동사무소에서 이루어져야 하지만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별도의 등록 절차 없이, 주소지 요건 없이 발급..

인감증명서란 행정기관에 본인의 인감도장을 신고하고 이후 이를 증빙할 때 사용되는 증명서를 의미합니다. 중요한 거래를 할 때 계약서 등에 본인의 인감도장을 찍고 인감증명서를 통해 이 도장이 본인의 것임을 확실시하는데 인감증명서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개인에게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등록 절차와 발급 절차가 엄격한 편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인감증명서 등록 및 발급에 대한 모든 것을 총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감 등록(인감신고) 인감신고는 본인이 신분증과 신고할 인감도장을 가지고 주소지 동사무소를 방문하여 등록하는 것이 원칙이다. 단, 질병·출산·징집·복역·유학·해외 거주 등의 사유로 방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 신고가 (맨 아래 내용 참고) 허용된다. 단, 서면 신고의 경우 사유별로 증빙할..

▶자동차등록원부란? 자동차등록원부란 자동차관리법 제7조 및 자동차등록령 제8조에 따라 자동차별로 등록번호, 차대번호, 차명, 사용본거지, 소유자, 자동차저당에 관한 사항, 정기 검사 유효기간 등 공시가 필요한 사항 등을 기재해 놓은 서류를 의미한다. 사람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의 내용을 표시한 주민등록등(초)본의 자동차 버전이라고 보면 될 것이다. 자동차등록원부는 운전자라면 가장 친해져야 할 서류이며 중고차 구입을 할 때, 이전 등 등록업무를 진행하였을 때 필수적으로 발급하여 확인해야 하는 서류입니다. 자동차등록원부는 방문 민원을 통해서 발급할 수 있지만 인터넷으로도 쉽게 열람 또는 발급할 수 있으니 본인에게 편한 방법으로 발급하면 된다. 그렇다면 자동차등록원부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을 지금부터 알아보자..

▶자동차 저당권 이전·변경이란 무엇일까? 저당권 설정과 해지는 조금 익숙한 말이겠지만 저당권 이전과 변경은 자주 일어나는 일이 아닌 만큼 익숙한 용어는 아닐 것이다. 지금까지 포스팅에서 자동차 저당권 관련 저당권을 공부상에 등록하는 설정, 삭제하는 해지에 대해서 알아보았다면 이번 포스팅에서는 공부상의 저당권 내용을 바꾸는 자동차 저당권 이전과 변경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자. 혹시 저당 관련 용어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이전 포스팅을 먼저 보길 바란다. 자동차 저당권에 대한 모든 것 ▶자동차 저당권이란 무엇일까? 저당권이란 채권의 담보로 제공된 목적물에 대해 채무자가 변제를 하지 않을 때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받는 권리이다. 조금 더 쉽게 말하자면 채권자가 all-minwon.com ▶자동차 저당권 ..

지난 포스팅에서는 자동차 저당권이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고 더 자세히 들어가서 자동차 저당권을 설정 등록하는 방법을 알아보았다. 오늘은 자동차에 설정된 저당권을 해지하는 "저당권 말소"를 하는 방법에 대해 포스팅해 보도록 하겠다. 전 포스팅 내용이 궁금하다면 아래 링크를 참고하자. 자동차 저당권 설정 하는 방법(절차, 준비물, 수수료) ▶자동차 저당권 설정 방법 지난 포스팅에서 자동차 저당권의 의미와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자동차 저당권은 채무자가 자동차 소유권을 그대로 가지면서도 그 자동차에 대한 담보를 채권 all-minwon.com 자동차 저당권에 대한 모든 것 ▶자동차 저당권이란 무엇일까? 저당권이란 채권의 담보로 제공된 목적물에 대해 채무자가 변제를 하지 않을 때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변..

▶자동차 저당권 설정 방법 지난 포스팅에서 자동차 저당권의 의미와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자동차 저당권은 채무자가 자동차 소유권을 그대로 가지면서도 그 자동차에 대한 담보를 채권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런 저당권을 공부상에 등록하여 채권자가 법적인 권리를 갖도록 하는 '저당권 설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자. 자동차 저당권 설정 하는 방법(절차, 준비물, 수수료) 지난 포스팅에서 자동차 저당권의 의미와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자동차 저당권은 채무자가 자동차 소유권을 그대로 가지면서도 그 자동차에 대한 담보를 채권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의미 all-minwon.com 자동차 저당 설정은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과 시행령이 있으며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민법의 저당권 규정..

▶자동차 저당권이란 무엇일까? 저당권이란 채권의 담보로 제공된 목적물에 대해 채무자가 변제를 하지 않을 때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받는 권리이다. 조금 더 쉽게 말하자면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줄 때 채무자의 재산을 담보를 잡고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으면 담보를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 것이다. 옛날에는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 설정만 가능했으나 자동차 등 동산의 재산 가치가 높아지고, 담보제공에 따른 자금 융통을 쉽게 하기 위한 설정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동산(자동차, 선박, 비행기 등)에 대한 저당권 설정도 가능하게 되었다. ▶자동차 저당권 설정은 왜 하는 걸까? ① 자동차 할부 구입에 따른 저당권 설정 자동차를 할부로 구입할 경우 자동차에 저당권이 설정될 수 있다. 자동차 구매자가 할부 금..

▶서랍 속 여권 유효기간을 확인할 시간 해외여행을 앞두고 가장 먼저 준비해야 할 것은 비행기표도, 숙소 예약도 아닌 여권 확인이다. 감염병으로 여행을 못 다녔던 3년 사이에 여권 만료 기간이 지난 줄도 모르고 비행기표부터 덜컥 예매하는 분들이 많다. 여권이 만료 된 경우미리 재발급을 받지 않으면 비행기표를 취소당하거나 공항에서 출국 불가 처리가 되는 최악의 상황에 부닥칠 수 있다. 얼핏 보면 복잡하고 까다로워 보이는 여권 발급에 대하여 총정리해 보았으니 아래를 참고하여 시간이 날 때 미리미리 여권을 발급해두자. Step 1. 본인이 어떤 발급 형태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기 ⑴ 신규 발급 ① 여권을 처음으로 발급받는 경우 ② 유효기간이 만료하여 새 여권을 발급받는 경우 ③ 유효기간이 남아있지만 새 여권을 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