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한 기부제도 현재 한국에서는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기부금의 30%를 환급받을 수 있는 제도가 시행 중이라는 사실 아시나요? 바로 고향사랑기부제입니다. 이름은 들어보신 분들 계실 것 같은데 정확하게 어떤 제도인지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는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혜택이 있는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해 A-Z까지 정리해 보았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란? 고향사랑기부제란 개인이 원하는 지자체에 기부하면 기부자에게는 혜택을 제공하고 지자체는 이를 모아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 등에 활용하는 제도 일본의 제도를 벤치마킹 일본은 재정력이 취약한 지자체에 재원 확충을 도와 지역 활성화를 목적으로 고향 납세라는 제도를 2008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납세라는 이름이 붙었지만 기부의 형식으로 진행..

탄원서란? 탄원서란 개인이나 단체가 국가나 공공기관에 사건당사자에 대한 처벌이나 선처를 호소하는 문서를 의미합니다. 탄원서의 종류로는 사건당사자의 지인이나 가족이 사건과 판결에 대한 당사자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선처를 바라는 선처 탄원서, 피해자나 피해자의 가족, 지인이 엄벌을 요청하는 엄벌탄원서가 있습니다. 탄원서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 내용 탄원서를 작성할 때 반드시 들어가야 할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탄원서 작성자 개인정보(성명, 주소, 연락처) 사건번호, 죄목 사건당사자 이름 탄원내용 탄원서 작성 시 주의할 점 ○ 목적을 분명히 하라 탄원서를 작성하기 전에 목적을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장황하게 작성하는 것 보다 목적을 파악하기 용이하도록 간결하게 서술해야 합니다. ○ 탄원인과 피탄원인을 명시하라 ..

▶ 기초연금이란? 어르신들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해 1988년부터 국민연금 제도가 시행되었지만, 제도가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아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하거나, 가입했더라도 그 기간이 짧아 충분한 연금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에 따라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생활을 도와드리고 연금 혜택을 공평하게 나누기 위하여 기초연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현재의 청년들과 미래 세대는 더 많이, 오래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어 앞으로 더 많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합하여 안정적인 연금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현재의 심각한 노인 빈곤 문제를 해결하면서, 미래세대의 부담을 덜고 노후에 안정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기초연금 제도의 의의입니다. ▶ 누가 받을까? ○ 기초연금은 (1)만 65세 이상이고..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급여"란? 생계급여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수급자에게 의복, 음식 및 연료비와 그 밖에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하여 그 생계를 유지하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근거 법령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8조~제11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6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6조~제7조 ▶ 신청 방법 생계급여 신청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생계급여 지급개요 ○ 생계급여 : 수급자에게 의복·음식물 및 연료비, 기타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 - 가구의 소득인정액 및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 - 급여는 금전 지급을 원칙으로 함 - 급여액 산정기준 : 기준 중위소득의 30% ※ 2023년도 생계급여 기준 ..

공문서란?  공문서란 회사나 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공무상 작성하거나 시행하는 문서 또는 행정기관이 접수한 모든 문서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공문서는 모두가 알기 수운 용어와 문장으로 써야 하며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서는 공문서 작성법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데 오늘은 그중에 가장 많이 쓰이지만 틀리기 쉬운 작성법 몇 가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문서 작성법 1. 항목의 표시 문서의 내용을 항목별로 구분할 필요가 있으면 아래와 같은 순서대로 표시해야 합니다. ○ 첫째 항목 : 1., 2., 3., 4., ··· ○ 둘째 항목 : 가., 나., 다., 라., ··· ○ 셋째 항목 : 1), 2), 3), 4), ·..

혼인신고란? 혼인신고란 법적으로 남녀 간의 혼인 사실을 시(구)·읍·면의 장에게 신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혼인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게 되며, 혼인신고를 함으로써 법적 테두리 안에서 서로를 배우자로 인정받고 권리 및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혼인신고는 공식적으로 부부로 인정받는 중요한 절차인 만큼 필요한 준비물을 잘 챙겨 가야 여러 번 관청을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혼인신고는 어디서 어떻게 진행하며 준비해야 할 서류는 어떤 것이 있을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청하는 곳 혼인신고는 전국 어디서나 가능하며 주소지 관할에서 하지 않아도 됩니다. 동사무소에서는 접수가 불가능하며 사는 곳의 구청 또는 읍·면사무소에서 신청할 수..

▶ 자동차 이전 등록이란? 중고차 거래를 위해서 중고차 매매업체를 이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가족이나 지인에게 자동차를 거래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렇게 자동차를 팔고 자동차의 명의를 바꾸는 과정을 자동차 이전 등록이라고 합니다. 또한 자동차를 거래하지 않아도 단독명의인 차량을 다중명의로 하는 등의 명의 변경 또한 이전 등록에 포함되기 때문에 이전 등록 절차를 알아두시면 쓸모가 많을 것입니다. 이전 등록의 경우 행정사 등 대행업체를 통해 진행할 수도 있지만 앞으로 알려드릴 내용을 따라 진행한다면, 대행업체를 쓰지 않고도 개인 간 중고차 이전 등록을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자동차 이전등록 절차 및 필요 서류, 절차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청 절차 자동차 이전 등록은 직접 민원 ..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란? 사망자의 재산조회를 한 번에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사망신고 후 이 서비스를 신청하면, 사망자의 금융재산·토지·자동차·연금·체납액 등등 상속재산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어떻게 신청할 수 있을까요? ▶신청 방법 ○ 신청자 : 제1순위 상속인(직계비속 및 배우자) ※ 제1순위가 없는 경우, 제2순위 상속인(부모 및 배우자) ※ 제1,2순위 및 배우자가 모두 없는 경우, 제3순위 상속인(형제자매) ○ 신청하는 곳 - 시·구청, 읍·면·동사무소에서 사망신고를 한 후 함께 신청 할 수 있습니다. - 사망신고 이후 별도로 동 주민센터, 시·구청, 읍·면·동..

장례식을 마치고 마음을 추스른 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고인을 주민등록에서 말소 신고하는 사망신고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21조에 근거하여 진행되며, 인간이 출생신고로 사회에 첫발을 내딛었다면 사망신고는 마지막 걸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뉴스를 보면 사망신고 관련한 기사들이 많이 보입니다. 사망신고를 하기 전에 사망자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거나, 사망자의 연금 등을 계속 받기 위해서 사망신고를 미루는 등 내용도 다양하지만 모두 명백한 불법입니다. 사망신고는 사망 일자로부터 1개월 이내에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신고 기한 지연 시 과태료가 부과되니 주의해야 합니다. 이는 외국에서 사망했더라도 동일합니다. ▶ 사망신고 절차 및 준비물 ○ 신청장소 • 시(구)·읍·면(동) ○ 신고인 •신고 의무..

자녀출산을 앞두고 있는 예비 엄마, 아빠라면 모두 곧 하시게 될 출생신고에 대해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한국은 아기 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 출생신고를 하게끔 법제화 하고 있습니다. 신고기한 지연시 과태료가 부과되니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꼭 기간 내에 출생신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출생신고 하는 방법과 유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출생신고 방법 두 가지 : 온라인 or 동사무소 방문 온라인으로 한다면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 편리하지만 출산 후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놓칠 수 있다는 점이 단점입니다. 반대로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출생신고를 하게 되면 복지 부서와 연결되어 출산 후 받을 수 있는 아동수당, 부모지원금, 출산지원금 등 다양한 혜택들을 누락없이 신청할 수 있다..